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경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80		발의연월일 : 2023. 10. 6. 발 의 자 : 유경희·김종득·이인교·이선옥·장성숙·박판순·이강구·나상길·이봉락·한민수·김유곤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2022년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

○ 이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을 두 명 이상의 자녀로 규정하여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다자녀가정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

(안 제2조)

○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혜택을 규정 (안 제13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저출산대책”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.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(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)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
제13조제2호 중 “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가정”을 “다자녀가정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출산대책”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저출산대책”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. 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(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)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제13조(출산 등 지원)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13조(출산 등 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	2. 다자녀가정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∼ 6. (생 략)	3. ∼ 6. (현행과 같음)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조례안 제13조(출산 등 지원)

2. 다자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에 대한 우대 혜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*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개정안의 제13조제2호의 당초 기준이 “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가정의 우대 혜택”으로 명시되어 있어 다자녀 대상사업이 2자녀 가정으로 기 추진 시행되고 있어

○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요 예산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 영유아정책과장  서미숙